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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청문)

Act on Credit Recognition, etc., Article 12-2 (Hearings)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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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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