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정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가 이 법과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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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ead헤드 of어^v브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matter매터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