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Special Act on Securing School Sites, etc., Article 4 (Securing School Sites and Bearing of Expenses)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A어 developer디^v벨러퍼 that^ð댓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shall섈 secure시큐어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익스펜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2) A어 developer디^v벨러퍼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i/Do시 shall섈 supply서플라이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to투 the^ð더 Si/Do,시 and앤드 the^ð더 Si/Do시 shall섈 secure시큐어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익스펜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8, 2016.1.19, 2020.5.19>

(3)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chool스쿨 sites사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velopers디^v벨러퍼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shall섈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welling드웰링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2,00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r오 more,모 50/100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for^f포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and앤드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and앤드 70/100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for^f포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ewer^f퓨어 than^ð댄 2,00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b)비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c)시 A어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local로우클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d)디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e)이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2.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school스쿨 sites사잇츠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developer디^v벨러퍼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velopers디^v벨러퍼즈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value^v밸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7.3.21>

(4)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a어 Si/Do시 in인 securing시큐^r링 school스쿨 sites사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borne본 one원 half해^f프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Si/Do시 and앤드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charge차지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and앤드 one원 half해^f프 by바이 the^ð더 Si/Do시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익스펜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nter엔터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borne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the^ð더 budgets버짓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Si/Do시 and앤드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charge차지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them^ð뎀 to투 the^ð더 Si/Do시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익스펜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⑥ 제3항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6)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school스쿨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means민즈 the^ð더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a어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and,앤드 where웨어 no노우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7) Where웨어 a어 developer디^v벨러퍼 supplies서플라이즈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or오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s애즈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익스펜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free^f프^r리 supply서플라이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Restitution^r레스티투션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ains게인즈 Act.액트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ㆍ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2016.12.27, 2020.5.19>

(8) Where웨어 a어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ewly눌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athletic애^θ슬레틱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grounds)그^r라운즈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to투 a어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relocate^r릴로우케잇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limited리머티드 to투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and앤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within위^ð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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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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