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5.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30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r오 more모 (for^f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at^ð댓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nd앤드 for^f포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welling드웰링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스몰 Houses,하우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xisting이그지스팅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veloper")디^v벨러퍼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chool스쿨 sites사잇츠 in인 the^ð더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school스쿨 sites사잇츠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erritory.테^r리토^r리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secure시큐어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of어^v브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ize,사이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onditions.컨디션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cannot캐낫 secure시큐어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because비코즈 the^ð디 area에^r리아 is이즈 narrow,네^r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secure시큐어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ㆍ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3) Where웨어 a어 developer디^v벨러퍼 intends인텐즈 to투 develop디^v벨럽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ecure시큐어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bears베어즈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ite사잇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④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4) When웬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erritory테^r리토^r리 for^f포 that^ð댓 school스쿨 site.사잇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of어^v브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ize사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