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제료)

①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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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제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공제료를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③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3)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trend트^r렌드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over오우^v버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last,래스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last,래스트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increase,인크^r리스 etc.엣세터^r러

④공제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end트^r렌드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in인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e^ð더 record^r러코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를 통보 받은 공제가입자는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5)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 납부명령 등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a어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ordering오더^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against어겐스트 a어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to투 pay페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