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7 (Evaluation of School Plan and Performance)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장은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chool스쿨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school스쿨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chool스쿨 plan.플랜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chool스쿨 plan플랜 and앤드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1. 학교계획: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의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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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실적: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업무별 추진 실적

2. Performance:퍼^f포먼스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task태스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chool스쿨 plan;플랜

3. 그 밖에 교육감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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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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