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6 (Formulation of School Plan for Preven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s)
① 학교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Pursuant to Article 4 (6) of the Act, the principal shall formulate the school plan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chool plan"), after deliberation by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under Article 31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the case of a kindergarten, the kindergarten steering committee under Article 19-3 of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by the end of February of the year of implementation.
② 학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school pla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1.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for the Basic Plan and the regional plan;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2. A plan for measures on the results of evaluation of the school plan and its performance under Article 4 (7) of the Act;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that the principal recognizes as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prevention of school safety acciden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