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it.잇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⑥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lan,플랜 school스쿨 principals프^r린서플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chool스쿨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accidents액서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chool스쿨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chool스쿨 curriculum커^r리큘럼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s플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principal,프^r린서플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⑦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chool스쿨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chool스쿨 plans플랜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⑧ 그 밖에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