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공제회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치료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진단ㆍ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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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회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의 과실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급여의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ets셋츠 off오^f프 the^ð더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디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nursing너싱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may메이 be비 set셋 off오^f프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benefit.베너^f핏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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