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비용의 보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1 (Reimbursement of Expenses)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1. Persons퍼슨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된 자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who후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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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