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0-3 (Method and Content of Guidance on School Safety Mutual Aid Business)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안내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1. Method메^θ써드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서면 교부

(a)어 Delivery딜리^v버^r리 in인 writing;^r라이팅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b)비 Mail메일 or오 e-mail;이-메일

다. 전화 또는 팩스

(c)시 Telephone텔러^f폰 or오 fax;^f팩스

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d)디 Mobile모우블 phone^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인텐트

2. 안내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

2. Content칸텐트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공제급여의 청구 방법

(a)어 How하우 to투 claim클레임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나. 공제급여의 처리 절차

(b)비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다. 공제급여의 지급 방법

(c)시 How하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paid;페이드

라. 그 밖에 학교안전공제 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항

(d)디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chool스쿨 safety세이^f프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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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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