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위로금의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0-2 (Payment of Consolation Money)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Pursuant to Article 40-2 (1) of the Act, the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pay consolation money of 40 million won where a student who is an insured person dies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for reasons other than a school safety accident and the cause is unknow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