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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손익상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20 (Set-Off of Profits and Losses)

①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1)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living리v빙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r오 average애v버r리지 wage.웨이지

②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2) When웬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③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ducting디덕팅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Hoffmann호f프먼 method메θ써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legal리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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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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