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r오 Article아터클 4 (2) shall,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intended인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③ 감독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3) Where웨어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ccepted액셉티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20.12.22>

(4)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20.12.22, 2025.11.11>

(5)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1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for^f포 a어 building빌딩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pon어판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⑥ 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 축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개정 2008.3.21, 2020.12.22, 2023.4.18>

(6) For^f포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or오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6, 17, 20 (1), (2), and앤드 (3)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school스쿨 buildings빌딩즈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21 (1), 25, 27, and앤드 7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⑦ 감독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7)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hether웨^ð더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ccepted액셉티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der오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