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조(시행계획의 승인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시행계획(전자문서로 된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8, 2004.3.17, 2006.6.1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시행계획을 당초의 시행계획과 대비하여 작성한 변경계획에 제1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change체인지 plan플랜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comparing컴페^r링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with위^ð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documents다큐먼츠 among어멍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relate^r릴레잇 to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lan플랜 attached.어태치트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계획과 관련되는 서류만 확인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3)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nly온리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lan플랜 shall섈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④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5>

(4)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change체인지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bmits서브밋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⑤ 감독청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승인 여부 통보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4.5>

(5) Where웨어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