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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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 2019.4.23, 2021.12.28>

(2) To투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ygiene하이진 and앤드 food^f푸드 hygiene하이진 in인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at앳 least리스트 twice트와이스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parent페^r런트 requests^r리퀘스츠 to투 observe어브저^v브 an앤 air에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ygiene하이진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hall섈 allow얼라우 it.잇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to투 a어 measurement메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r오 by바이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 2021.12.28>

(4)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ygiene하이진 and앤드 food^f푸드 hygiene하이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a어 school스쿨 to투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verify^v베^r러^f파이 records^r러코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needed.니디드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9.4.2>

(6)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ygiene하이진 and앤드 food^f푸드 hygiene하이진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the^ð더 school's스쿨즈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r오 the^ð더 disclosure-related디스클로우저-^r릴레이티드 website웨브사잇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asured메저드 figures^f피겨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initial이니실 measurements메저먼츠 and앤드 re-measurements.^r레이-메저먼츠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7) Where,웨어 upon어판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ygiene하이진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continued컨티뉴드 emission이미션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pecial스페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