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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등)

School Health Act, Article 3 (Health Facilities, etc.)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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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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