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School Health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2.3.21, 2016.2.3, 2020.10.20>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ans민즈 surveying서^v베이잉 or오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ability,어빌러티 mental멘틀 health,헬^θ스 lifestyle라이^f프스타일 habits,해벗츠 and앤드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r오 absence애브슨스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chool"스쿨 means민즈 each이치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s민즈 a어 guiding가이딩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교육부장관

(a)어 National내셔늘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ㆍ사립학교: 교육감

(b)비 Public퍼블릭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부장관

(c)시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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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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