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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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