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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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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하천법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River Act, Article 44 (Designation of Conservation Areas, etc. for Creating Environmentally Friendly Rivers)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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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waterfront워터f프r런트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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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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