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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9-5 (Materials to Be Presented Before Payment in Kind and Methods of Presentation, etc.)

① 원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must머스트 present프r레전트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are아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must머스트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a어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record;r러코드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are아 goods구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notarial노테r리얼 deed디드 (meaning미닝 one원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theð더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Act)액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goods.구즈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is이즈 not낫 printed프r린티드 on안 paper,페이퍼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to투 enable에네이블 themð뎀 to투 be비 printed프r린티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1. Delivering딜리v버r링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inted프r린티드 on안 paper,페이퍼 or오 a어 magnetic매그네틱 disk디스크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lef파일 (including인클루딩 a어 magnetic매그네틱 tape테이프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edium미디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cording,r러코딩 storing,스토r링 and앤드 outputting아웃풋팅 its잇츠 content),칸텐트 directly더r렉틀리 or오 by바이 mail;메일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2. Sending센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lef파일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subcontractor's서브칸트r랙터즈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uses유시즈 a어 computer,컴퓨터 etc.엣세터r러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n앤 automatic오터매틱 receiptr리싯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evice디v바이스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ending센딩 and앤드 arrival어r라이v블 of어v브 e-mail.이-메일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presenting프r리젠팅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hange,체인지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gain어겐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4) After애f프터 presenting프r리젠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give기v브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shall섈 retainr리테인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presented프r리젠티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자료의 주요 목차

2. Theð더 main메인 table테이블 of어v브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3.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was워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4.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names,네임즈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locations,로케이션즈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5. Theð더 signatures시그너처즈 or오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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