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10 (Reporting and Notification of Violations)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6.7.1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1. The^ð더 reporter's^r리포터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ported^r리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it.잇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면을 신고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6.7.19>

(2)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r오 send센드 by바이 mail메일 (including인클루딩 e-mail),이-메일 a어 document다큐멘트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er^r리포터 gives기^v브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sents:컨센츠

1.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1.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the^ð더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2. 제1호의 통지를 하는 경우 신고자 및 신고내용도 함께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2. Consent컨센트 to투 also올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reporter^r리포터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when웬 giving기^v빙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신고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을 발급받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9>

(3)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consent컨센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issued이슈드 or오 sent센트 by바이 mail메일 (including인클루딩 e-mail)이-메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s커미션즈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porter^r리포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given기^v븐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접수 사실, 신고자, 신고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issue이슈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send센드 by바이 mail메일 (including인클루딩 e-mail),이-메일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report^r리포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er,^r리포터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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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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