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대물변제 전에 제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제시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rticle 9-5 (Materials to Be Presented Before Payment in Kind and Methods of Presentation, etc.)
① 원사업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The materials that a principal contractor must present to the subcontractor pursuant to Article 17 (3) of the Act shall be the material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ㆍ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1. Where the goods to be paid in kind are goods for which matters concerning rights and obligations must be registered in public records, such as a register, under relevant statutes: A transcript (including a copy) of the relevant public record;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ㆍ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2. Where the goods to be paid in kind are goods other than those in subparagraph 1: A notarial deed (meaning one prepared under the Notary Public Act) stat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the goods.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인쇄되지 아니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 material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ented by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In such cases, where the materials are presented in a form that is not printed on paper,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able them to be printed in the form of a document:
1. 문서로 인쇄된 자료 또는 그 자료를 전자적 파일 형태로 담은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1. Delivering the materials printed on paper, or a magnetic disk containing the materials in the form of an electronic file (including a magnetic tape or other similar medium capable of recording, storing, and outputting its content), directly or by mail;
2. 수급사업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제1항에 따른 자료가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다만, 원사업자가 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2. Sending an electronic file containing the materials under paragraph (1) to the subcontractor's e-mail address: Provided, That this is limited to cases where the principal contractor uses a computer, etc. equipped with an automatic receipt notification device capable of confirming the time of sending and arrival of e-mail.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시한 후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다시 제시하여야 한다.
(3) Where, after presenting the materials under paragraph (1) and before payment in ki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the goods under Article 17 (2) of the Act change, the principal contractor shall, without delay, present the materials under paragraph (1) reflecting the changes to the subcontractor again by the methods under paragraph (2).
④ 원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4) After presenting materials under paragraphs (2) and (3), the principal contractor shall, without delay, prepare and give to the subcontractor a document stating the following, and the principal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shall retain the document: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1. The date on which the principal contractor presented the materials;
2. 자료의 주요 목차
2. The main table of contents of the materials;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3. The fact that the subcontractor was presented with the materials;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4. The business names, business place locations, and telephone numbers of the principal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5. The signatures or names and seals of the principal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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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