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4조(보험목적물)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4 (Insured Property)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0.2.4, 2024.2.13>
The objects of insurance that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may cov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ured property") shall be the following structures and movables incidental to or included in them: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2. Buildings and structures of workplaces operated by small business owners under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Other struct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fter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likelihood of damage, the utility of insurance,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