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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1장 총칙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4조(보험목적물)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4 (Insured Property)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2020.2.4,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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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1.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2.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3. 그 밖에 피해의 가능성과 보험의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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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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