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조(보험사업의 관장)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3 (Jurisdiction over the Insurance Business)

이 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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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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