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8조(과태료)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38 (Administrative Fines)

① 보험사업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앤 insurer인슈^r러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② 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 간부, 일반 간부 직원, 검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0.3.24>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officer,오^f퍼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manager,매너저 general제너^r럴 manager-level매너저-레^v블 employee,엠플로이이 inspector,인스펙터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n앤 insurer인슈^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이나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or오 contingency컨틴전시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1의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2. Where웨어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not낫 reserved^r리저^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is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제35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Where웨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is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보험사업자 외의 자가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1.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insurer인슈^r러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2.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97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3.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r오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ach이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삭제 <2010.3.31>

(5) Deleted.딜리티드 <2010.3.31>

⑥ 삭제 <2010.3.31>

(6) Deleted.딜리티드 <2010.3.31>

⑦ 삭제 <2010.3.31>

(7) Deleted.딜리티드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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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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