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6조(벌칙)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36 (Penalty Provisions)

①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한 자나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or오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m,^ð뎀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olicits설리섯츠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2.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nceals컨실즈 the^ð더 truth트^r루^θ스 or오 performs퍼^f폼즈 false^f폴스 loss로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③ 제10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accounts어카운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up업 to투 5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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