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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3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지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23 (Promotion of Insurance Subscription, Etc.)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防災)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4.2.13>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fosterf파스터 voluntaryv발런테r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wareness,어웨어니스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themð뎀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

1.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loans론즈 of,어v브 or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2.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local로우클 expenditure익스펜더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4.2.13, 2024.3.19, 2025.1.31>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디재스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1. Collapse컬랩스 riskr리스크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on안 Steep스팁 Slopes슬로우프스

2.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

2. Landslide-vulnerable랜드슬라이드-v벌너r러블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3.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및 제26조의2에 따라 각각 지정된 해일위험지구 및 상습설해지역

3. Tsunami트수나미 riskr리스크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habitually허비추얼리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snow스노우 or오 water워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5-3 and앤드 26-2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4.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5. 그 밖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5.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storm스톰 and앤드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or오 earthquake얼θ스퀘이크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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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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