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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제2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운영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2조(재보험계약의 체결)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22 (Conclusion of Reinsurance Contracts)

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轉嫁)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라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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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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