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7조(손해평가의 검증 등)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7 (Verification of Loss Assessment, Etc.)
① 보험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의 검증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1) An insurer may conduct a sample survey to verify loss assessment under Article 16 (1).
② 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가 손해평가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평가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re the results of a sample survey under paragraph (1) differ considerably from the loss assessment results and adjustment is necessary, the insurer may redo the loss assess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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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