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의3(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6-3 (Revocation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 of Loss Assessors,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loss로스 assessor어세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loss로스 assessor어세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ncealed컨실드 the^ð더 truth트^r루^θ스 or오 performed퍼^f폼드 false^f폴스 loss로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3.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ssessor어세서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4)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loss로스 assessor어세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