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손해평가)

①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7.26>

(1) An앤 insurer인슈^r러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andle핸들 loss로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②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A어 person퍼슨 handling핸들링 loss로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loss로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loss로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nceal컨실 the^ð더 truth트^r루^θ스 or오 perform퍼^f폼 false^f폴스 loss로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ss로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을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policies팔러시즈 to투 secure시큐어 and앤드 train트^r레인 loss로스 assessors.어세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