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의2(손해평가인)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6-2 (Loss Assessors)

①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보험목적물에 관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loss로스 assessor어세서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concerning컨서닝 insured인슈어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or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손해평가인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ssue이슈 a어 loss로스 assessor어세서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0.16>

(3)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어 loss로스 assessor:어세서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ir^ð데어 loss로스 assessor어세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r오 2)

④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인정하는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4) A어 loss로스 assessor어세서 shall섈 receive^r러시^v브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or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qualities콸러티즈 and앤드 abilities어빌러티즈 as애즈 a어 loss로스 assessor.어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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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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