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2조(보험가입금액의 한도)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12 (Limit of Insured Amount)

행정안전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예측하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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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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