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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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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해자 인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Fact-Finding Investigation and Relief for Damage of the Pohang Earthquake, Article 14 (Fact-Finding Investigations for Recognition of Victims, etc.)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인정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1)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on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visitingv비지팅 theð더 damaged대미지드 site사잇 and앤드 interviewing인터v뷰잉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nly:온리

1. 제출 서류만으로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fromf프r럼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lone;얼론

2.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피해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amage대머지 is이즈 below빌로우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복구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경우

3.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costs카스츠 forf포 damage대머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포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금

(a)어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n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Pohang포우행 City시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5 (1)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한 복구사업비

(b)비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orf포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and앤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mong어멍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 당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포항시가 작성한 현장조사대장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1>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use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damage대머지 reportsr리포츠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earing베r링 Costs카스츠 of어v브 Reliefr릴리f프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Pohang포우행 Earthquake얼θ스퀘이크 and앤드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ledgers레저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Pohang포우행 City.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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