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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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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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질ㆍ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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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export엑스포트 report,^r리포트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export엑스포트 report,^r리포트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managed매니지드 wastes웨이스츠 using유징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d렌드 the^ð디 export엑스포트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managed매니지드 wastes.웨이스츠

⑥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managed매니지드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reat트^r릿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managed매니지드 wastes웨이스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