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6조(판례심사비)

위원, 조사연구관, 간사장 및 간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례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12.2>

[제목개정 198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