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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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