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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5조(조사연구관)

①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 <개정 2010.3.30>

②조사연구관은 대법원재판연구관과 그 외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도서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82.12.2, 1995.8.21, 2010.3.30>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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