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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4조의4(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제4조의3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명ㆍ연임ㆍ해임, 위촉ㆍ재위촉ㆍ해촉, 채 용ㆍ채용기간 연장ㆍ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간사장인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31, 2010.3.30>

[본조신설 2003.6.14]

시행 2013.12.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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