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과태료)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46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Article아터클 21-2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3 (2),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employ엠플로이 a어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5.21, 2010.6.4>

(3) A어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the^ð더 dispatched디스패치트 worker워커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Article아터클 21-2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3 (2),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r오 38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6 (3);

4.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7, 29, or오 33;

5.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end센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to투 the^ð더 dispatching디스패칭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user유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or오 (5);

6.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7.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30>

(6)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삭제 <2009.5.21>

(7) Deleted.딜리티드 <2009.5.21>

⑧ 삭제 <2009.5.21>

(8) Deleted.딜리티드 <2009.5.2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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