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벌칙)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43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5), Article아터클 6 (1), (2),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7 (1);

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worker워커 dispatch디스패치 services서^v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5), Article아터클 6 (1), (2),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7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a어 renewal^r리누얼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15조 또는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5 or오 3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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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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