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rticle 15 (Prohibition on Lending One's Name)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dispatching business owner shall not allow another person to carry on a worker dispatch business under the owner's na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