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

특허법 제195조(보정명령)

Patent Act, Article 195 (Orders to Amend)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order오더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is이즈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no노우 abstract애브스트^r랙트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 or오 Article아터클 197 (3);

4.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formalities^f포맬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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