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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0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60-6 (Registration of Trusts for Which a Trust Property Administrator Has Been Appointed)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7조,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5까지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Article아터클 49, Articles아터클즈 51 throughθ쓰r루 53, Article아터클 57, Article아터클 60, Articles아터클즈 60-2 throughθ쓰r루 60-5, and앤드 Article아터클 6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trust트r러스트 forf포 which위치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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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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