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1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지식재산처장은 제57조 후단에 따라 신탁원부에 수탁자의 해임을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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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지식재산처장은 제57조 후단에 따라 신탁원부에 수탁자의 해임을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