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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60조의6(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7조,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5까지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8.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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