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ace,^f페이스 name,네임 and앤드 age에이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serious시^r리어스 crime크^r라임 case케이스 who후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where웨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the^ð더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rime,크^r라임 the^ð더 need니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the^ð더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victim's^v빅텀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died).다이드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prudently프^r루던틀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and앤드 shall섈 not낫 abuse어뷰스 it.잇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4)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n앤 image이머지 from^f프^r럼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use유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lawfully로^f펄리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kept켑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a어 suspect서스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face^f페이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⑥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6) Before비^f포 deciding디사이딩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a어 suspect's서스펙츠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heard허드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opinion.어피니언

⑦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7)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fter애^f프터 a어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f어^v브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need니드 be비 given기^v븐 where웨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⑧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

(8)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30 days데이즈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⑨ 신상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