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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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2) An앤 attorney어터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디 "attorney")어터니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at앳 a어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r오 interview인터^v뷰 (meaning미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and앤드 interview인터^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5-1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the^ð더 victim's^v빅텀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owever,하우에^v버 during두^r링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terview,인터^v뷰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디 attorney어터니 may메이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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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4) The^ð디 attorney어터니 has해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the^ð더 victim's^v빅텀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all올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s액츠 for^f포 which위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in인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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