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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rticle 9 (Consultation on the Progress of Proceedings)

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검사 및 변호인과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에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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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협의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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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or오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regardingr리가딩 a어 specific스퍼시f픽 violentv바이얼런트 crime,크r라임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inspect인스펙트 it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raisesr레이지즈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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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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