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pecific Violent Crimes, Article 9 (Consultation on the Progress of Proceedings)
①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검사 및 변호인과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에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The court may consult with the prosecutor and defense counsel on a specific violent crime regarding the fixing of trial dat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gress of proceedings.
② 제1항의 협의는 소송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The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nducted within the minimum scope necessary for the progress of proceedings and shall not affect the judgment.
③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의 조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열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 requesting examination of documentary evidence or physical evidence regarding a specific violent crime, the opposing party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inspect it in advanc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opposing party raises no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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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